Q.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세무신고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번호는 필수 정보이니, 이를 알려 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불가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이다보니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세금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법 위반 사례가 아니고 만약 도용할 경우 도용한 자는 형사처벌되니 안심하고 알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