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확진 근로자 급여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급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의 말씀대로 코로나로 격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유급으로 지원하기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확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잘못 임금 계산한 점이 명백한 경우 차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와 같이 과오납된 부분이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는 것이며, 우리 사안과 같이 과오납된 것은 아니고 정상지급되었던 것을 (근로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이유로)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근로자의 행동이 아쉽기는 하지만 노동부의 의견에 따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