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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튼튼한 흰죽지
Q. 퇴직금줘야하나요?
직원이 투잡을 하는데 다른곳에 4대보험이 되어있어서 저희가게에서는 사업소득으로 3.3%세금 공제만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원이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을 주어야하나요? 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업소득세 공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우리 사업장에서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당 직원이 투잡이라든지 사업소득세 납부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음).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3.3%가 아니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어야 맞기는 합니다.
(3) (1)과 같다고 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노동법적으로 볼 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