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안 줘도 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246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수당이나 연장 수당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라는 뉴스도 보이네요. 현 시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당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건가요?

2023. 08.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공론화되어 입법안으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2) 현행법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니 종전과 같이 임금이나 수당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