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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아닌 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1년 이상근무자입니다
2023. 08. 11.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와 관련되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 요건과 관련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등은 요건이 아닙니다. 즉, 해당 알바생이 근로자임에 틀림없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점이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