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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뷰승계 법인에서 개인으로

기운찬 옥녀꽃대 프로필
기운찬 옥녀꽃대
·조회 456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버거
지역광주광역시 서구
창업 시기6개월 이내
준비한 자금1억 미만
연령대30대

곧 양도양수를 진행하려고하는데요.
기존 사장님이 법인사업자이시고 대표이신데
전 개인사업자로 신규사업자를 낼것같습니다
이 과정이 많이 복잡한가요?

2023. 10. 15.
전문가의 답변
문진기 소호 전문위원 프로필 이미지
문진기 소호 전문위원
오늘도 외로이 분투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리뷰 승계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배달의민족 광고 서비스 이용 중 사업자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허용 대상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심사 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변경 시 기존 가게의 리뷰 승계가 100% 담보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아래의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뷰 승계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

리뷰란 배달의민족 앱에서 고객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에 대한 평을 남기는 정보들로 고객들이 주문하기 전 가게의 메뉴나 맛을 참고하기 위해 보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변경에도 리뷰 승계는 기본적으로 불가하지만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사업자 정보가 변경될 시 리뷰 승계 가능하도록 일부 허용 하고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사업자 변경 시 '가게명 또는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가게와 새로운 가게 간의 연속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변경을 통한 리뷰 승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무분별한 가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새로운 대표자로서의 변경만 허용됩니다.


허용기준

개인과 법인
사이의 이전
•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개인사업자(대표자)가 이전 받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주주인 경우
• 단 이전하는 개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전 받는 법인의 위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이상 계속하여 이전하는 당사자측의 (공동)사업자로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함
•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주주가 이전 받는 개인사업자(대표자)인 경우
• 단 이전하는 법인의 위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상 계속하여 대표자 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여야함
• 이전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필수)
• 이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필수)

• 추가서류(법인 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 1)
• 영업신고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생년월일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 목적으로 주주명부, 영업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의 확인이 필요

위 표의 허용기준을 보시면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이전의 경우 대표자의 연속성이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므로 위의 기준에 따라 양수도 절차를 진행하셔서 리뷰 승계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