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식당/편의점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없고, 동일한 업종이며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이 이격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업종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하나의 사업자등록하에 식당과 편의점의 이동이 사장님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든다면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합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라면 퇴직금 발생).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것은 아니기에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