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물적설비 및 직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체가 양도양수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2) 판례는 포괄적인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할 때 양도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계속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양수받은 사업주하에서) 퇴직할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양수받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3) 이전 사장님과의 인건비 분배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에게 이의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