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년주기 퇴직금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지급하게 될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2) 나중에 전 근로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겠다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노동청에서는 (중간정산한 부분을 알고있지만) 사장님이 전액 다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물론 민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하던지 퇴직연금 가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