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직원 급여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2) 무엇보다 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제 취업자에게 허가조건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케 한 경우 해당 근로자도 형사처벌대상 및 강제퇴거될 수도 있고, 사업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20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