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8시간6일근무월급.주15시간수당.식대.퇴직금.포함지급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규모로 볼 때 언급하신 임금항목은 모두 포함하고도 최저임금법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금 지급효력이 부정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당은 몰라도 절대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하시고, 이를 감안하여 임금 규모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괜찮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근로시간이 주48시간 근로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포함시켜 지급하시고자 한다면 기본임금(주휴포함)/연장근로수당/식대로 구분하여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구성하시는 것이 만에 하나 있을 임금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