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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5
| ▪️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는? ▪️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가게 수는? ▪️ 농산물 원산지 표시, 꼭 알아두세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콩, 두부를 자주 구입하신다면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이런 큰 가격 차이 때문에 이번에 본격 시행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 알아보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볼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2년산 콩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산(도매)은 1kg당 5,879원,
수입산(직배)은 1kg당 1,400원 으로
무려 4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답니다.
이렇게 비싼 국산 콩의 생산량이
올해부터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됐기 때문이지요.
전략작물직불제 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
국산과 수입산 간의 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국내 생산량이 늘게 되면,
그만큼 부정유통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수입 두류 및 가공품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했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 콩, 팥 등을 구입한 업체의 정보,
수입유통이력 정보 등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 중 98개 업체가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기간 2023. 2. 13 ~ 2. 28)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56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42개였어요.
위반업체는
▲ 일반음식점이 66개소(67.3%),
▲ 가공업체 18개소(18.4%),
▲ 휴게음식점 7개소(7.1%) 의 순이었어요.
위반 품목으로는
▲ 두부류가 57건(57.0%),
▲ 콩 17건(17.0%),
▲ 콩나물 6건(6.0%) 이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미표시' 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고 하니
원산지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할 땐,
기본 표시기준과 상황별 기준을
꼭 알아두세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해주세요.
※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예요
✅ 국산의 예시
| 올바른 표시 ⭕️ | 올바르지 않은 표시 ❌ |
| 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 | 고사리(치악산), 고사리(덕곡리) |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해주세요.
※ 수입완제품(수입가공품)의 경우도 동일해요
✅ 외국산의 예시
| 올바른 표시 ⭕️ | 올바르지 않은 표시 ❌ |
| 돼지고기(칠레), 쇠고기(미국) | 돼지고기(유럽산), 쇠고기(워싱턴) |
① 국내에서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했을 때
-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 표시
| ※ 예시 쌀(국산)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
② 국산(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표시
| ※ 예시 팥(국산 40%, 중국 30%, 미국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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