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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의 최대 50% 지원! 사장님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꼼꼼히 알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4대 보험 자세히 둘러보기!
사장님들 혹시, 사회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장님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꼭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 근로복지공단과 함께하는 4대 보험 이야기
| 1편 꼭 챙겨야 하는 4대 보험, 제대로 알려드려요 2편 직원 1명 당 최대 11만원 지원! 4대보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요 3편 사장님들 고용보험, 지원 받아 가입하세요 |
1편과 2편을 통해 4대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식점
사장님들을 포함한 자영업자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번 콘텐츠, 이런 내용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볼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와 혜택을 알아볼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알아볼께요.
🏪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앞서 고용보험을 설명해 드리면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가
사장님 본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인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장님께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되고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날 다음날부터 적용되며
소급해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나요?
사장님들께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얼마를 내야하고, 어떤 혜택이 있느냐겠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실업급여 보험료
2)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이렇게 이뤄져 있는데요.
각각 기준보수액에 요율(2%, 0.25%)를
곱한 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자영업자 기준보수액(1~7등급) 중
보험가입자인 사장님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로자가 퇴사 이후 실업 급여를 받는 것 처럼
자영업자 분들은 사업자를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어떤 기준보수액을
선택하셨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가 달라져요!
(선택한 기준 보수의 60% 수준)
2023년도 자영업자 등급별 기준보수액 및 고용보험료
| 구분 | 기준보수액(월) | 고용보험료 | (폐업 시) 실업급여 (월) |
| 1등급 | 1,820,000 | 40,950 | 1,092,000 |
| 2등급 | 2,080,000 | 46,800 | 1,248,000 |
| 3등급 | 2,340,000 | 52,650 | 1,404,000 |
| 4등급 | 2,600,000 | 58,500 | 1,560,000 |
| 5등급 | 2,860,000 | 64,350 | 1,716,000 |
| 6등급 | 3,120,000 | 70,200 | 1,872,000 |
| 7등급 | 3,380,000 | 76,050 | 2,028,000 |
(단위: 원)
물론, 폐업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아니고요.
아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해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조금은 까다로운 만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 구분 | 1년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이외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직업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용의 45%~85%(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훈련장려금은
월 18~36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지만
사장님들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고작 0.4%!
70%가 넘는 임금근로자
가입률과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고용보험 보험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음식점을 기준으로 종업원 5명 미만,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가 그 기준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납부 보험료 중 등급에 따라
50~80%를 최대 5년 간 지원해드려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우선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고요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고용보험료 납부 사실을 확인합니다
(45일 내외) - 이후 15일 내외로 보험료가 환급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아울러 서울, 강원, 경기, 경남, 대전,
부산, 울산, 광주시에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사업 신청을 해볼까요?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고용·산재 보험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알려주는 고용·산재 보험 FAQ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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