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셋째 주 이슈배달] 전기 사용량 늘어나는 여름, 전기요금 계속 오를까?

작성일 2023.06.23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이번 주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 중

장사에 도움되는 이슈를 콕 집어

알기 쉽게 전해 드립니다!

띵동~🔔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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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름철의 전기요금 걱정, 다행히 동결!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세부 요금 중 연료비조정요금을

올해 3분기,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세부 요금 역시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아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39.6% 누적 상승한

전기요금이 오름세를 잠시 멈춘 겁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상황.

국민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인데요.

일단 산업계는 한 숨 돌리게 됐죠.

하지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여전히 큰 상황이고,

정부 역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꾸준히 이어가는 만큼

4분기(9~12월)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올 4분기 전기요금은 

오는 8월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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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란우산' 깨는 사장님이 늘고 있어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며

소상공인 폐업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4만 8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3%,

금액은 5,549억 원으로 66.4% 급증한 건데요.

(자료출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상 처음으로

지급 건수는 10만 건, 지급액은 1조 원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되며 

은행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19조 8천 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연체율 역시 0.26%로 전 분기보다

0.07%p 상승하며,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폐업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연장,

채무조정 등의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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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별 차등? 팽팽한 최저임금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22일)까지 총 7번의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경영계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현재 최저임금 9,620원에서

동결 혹은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12,21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209시간 적용 시 255만 1,890원)

한편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 등

3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따로 규정하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반대해왔죠.

어제 열린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지난 21일 소상공인 약 1천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고,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1명이 경찰 수사를 이유로

위원에서 해촉한 것에 반발하며 대립 중인데요.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다음주 목요일(29일)이지만

대립이 격화되면서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

심의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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