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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분이 픽업하시다 포인트적립용 패드를 떨어뜨려 화면이 깨졌습니다 배상이 가능할까요? cctv로 떨어뜨리고 올려놓는 화면이 있습니다
2025. 03. 0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라이더분이 픽업하시다 포인트적립용 패드를 떨어뜨려 화면이 깨졌고, cctv로 떨어뜨리고 올려놓는 장면이 촬영된 화면이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라이더분이 퍽업 중에 포인트적립용 패드를 건드리는 등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화면을 손상시켰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화면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그 대상은 해당 라이더와 만약 그 라이더를 피용자로 하는 사용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