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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라이더분한테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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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튼튼한 동갈자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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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분이 픽업하시다 포인트적립용 패드를 떨어뜨려 화면이 깨졌습니다 배상이 가능할까요? cctv로 떨어뜨리고 올려놓는 화면이 있습니다

2025. 03.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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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라이더분이 픽업하시다 포인트적립용 패드를 떨어뜨려 화면이 깨졌고, cctv로 떨어뜨리고 올려놓는 장면이 촬영된 화면이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라이더분이 퍽업 중에 포인트적립용 패드를 건드리는 등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화면을 손상시켰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화면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그 대상은 해당 라이더와 만약 그 라이더를 피용자로 하는 사용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