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청소년 술 판매, 위조 신분증에 속았어도 영업정지라고요?

작성일 2023.09.08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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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 팔았어도 영업정지라고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서울의 한 구청과

음식점 간의 행정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지난해 4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음식점 사장 A 씨가 제기한 소송이었죠.

A 씨는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인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한 가게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았다는

증거를 음식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의 경우도 법원은 "업주가 청소년들에게

속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속았다'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해당 가게가 평소에 청소년 신분증 확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소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대처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보세요!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당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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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르는 농산물 가격에, 물가상승률도 다시 꿈틀대요

통계청이 지난 8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승폭이 예상보다

다소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후

줄곧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 6월과 7월에는 각각 

2.7%와 2.3%까지 하락했지만,

지난달 다시 반등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꿈틀거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상승이 꼽히는데요.

특히 한국은행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빠르게 오른 농산물 가격이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만큼,

농산물 가격 상승은 

추석 명절이 끼어있는 

이번 9월에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과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6.5~160.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배(최대 67.7%)와 포도(최대 34.1%)

복숭아(최대 60.8%) 역시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비상입니다.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히며

국제 유가가 열흘 가까이 상승 중이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은 이번 9월 소비자물가는

8월과 비슷하거나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3%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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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대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세요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19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일부 사장님들은

금리가 높은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사용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장님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쓰신 분들까지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금리가 7% 이상인
가계신용대출이 대상인데요.

최대 한도는 2천만 원 입니다.

또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사업용도로 지출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죠.

신청대상과 절차는

'저금리로.kr'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환 대출 신청과 상담은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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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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