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환경부, '일회용 컵 300원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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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 컵 300원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방송일 2023.09.22

💡금주의 뉴스 핵심 요약

• 00:00 심층뉴스 : 환경부, '일회용 컵 300원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 09:30 할말있슈 : 고객 컴플레인... '무조건 환불'만이 답일까?

📰 심층 뉴스

최근 국회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2025년 전국 확대 대신, 지자체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검토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요. 환경을 보호하겠다며 시작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앞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지 그리고 업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일지 <장사 읽어주는 남자>에서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3년 만에 또 폐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고객이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주문하면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한 후, 컵 반환 시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빵집, 패스트푸드점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은 이 제도, 사실 과거 이미 폐지된 경험이 있는데요. 2003~2008년 시행되다 여러 반발 끝에 폐지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대체 뭔가요?

하지만 이후, 커피전문점 등의 급성장으로 커피 소비량이 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며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2020년 5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많은 반발로 6개월 유예 그리고 계속된 반발로 전국이 아닌 제주, 세종에서만 시범 시행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난 8월 25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예산 240억 원을 투입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는 백지화 되고 사실상 또 한번의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수 있습니다.

✅ 시범 시행한 제주, 세종에서의 효과는?

지난 해 12월부터 9개월 간 시범 시행한 제주, 세종의 현장은 어땠을까요?

환경부 통계 자료를 보면, 보증금제 시행일인 작년 12월 2일부터 지난달까지 반환된 일회용 컵은 제주와 세종을 합쳐 총 314만 개입니다. 시행 9개월 차인 지난 달의 일회용 컵 반환율은 62%로 시행 첫 달 12% 반환율에서 5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주에서는 6월부터 미참여 매장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까지 의무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일회용 컵 반환율을 적극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공적이다 vs 아직 실효성 부족하다... 엇갈린 반응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둘러싼 업계와 소비자의 반응은 다양하게 갈립니다. 먼저, 성공적이라는 입장은 자발적으로 의무 대상까지 확대한 제주였는데요. 많은 매장과 고객이 제도를 잘 받아들여 일회용 컵 반환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시행 자체가 유명무실해질가능성이 커지자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제주,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이었던 일부 사장님들도 혼란스럽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환경단체에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하자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 자체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제주와 세종의 의견과 운영 성과를 지켜보며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고객이 일회용 컵을 반납기에 넣어 놓으면 매장에서는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당연히 인력이 더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수거 업체에 보내기 때문에 일회용 컵을 약 한 달 동안 따로 보관해둬야 합니다. 여름처럼 습한 계절에는 벌레 꼬임이나 악취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도를 잘 모르는 고객이 다른 매장의 일회용 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아 매장에서는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고객도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깔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장 내 일회용컵 반납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스마트폰 사용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 사장님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 11월 24일 의무 시행...'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의 운명은?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약 두 달 뒤면 시행될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의 처벌 규정'입니다. 두 달 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앞으로 카페나 음식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규제 품목 사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곧 과태료 진짜 나와요! 일회용품 규제, 이제는 알아야 할 때

두 달 남은 이 시점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일회용품 사용규제도 계도기간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등 또다른 혼선을 빚게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마다 혼란스러운 건 역시 사장님이죠. 일회용 컵 정책에 맞춰 평수를 줄여 테이크아웃 매장으로 오픈하거나, 다회용기를 구입해 놓으신 사장님도 있는데 정책이 번복되면 선제적인 준비가 어렵습니다. 아직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운영'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해 새로 업데이트 된 소식이 있으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외식업 NO.1 뉴스 방송, <장사 읽어주는 남자>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할말 많은 사장님을 위한 코너, '할말있슈'

✅ 고객의 컴플레인, '무조건 환불'만이 답일까?

장사하다 보면 고객의 '컴플레인'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더라도 의외의 부분에서 컴플레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사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많은 사장님께서 컴플레인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해 빠르게 수습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장에 객관적인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환불'을 해주는 사장님이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대처법이 아니랍니다.

<장사 읽어주는 남자>에서 고객 컴플레인 대응법을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Q. 음식점의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환불 해주는 게 맞을까요?

CPCS평생교육원 김은혜 원장

저도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데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환불'로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매장의 잘못이 많다면
환불해주는 것이 당연히 맞죠.
그러나 아직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고객이 블랙컨슈머이고
악의적인 컴플레인을 했을 때
'환불'로만 해결하려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환불'을 마쳤는데도
매장으로 계속 전화하며
사장님을 괴롭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Q.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면 일단 화가 나있잖아요? 그럼,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CPCS평생교육원 김은혜 원장

그러시겠죠.
저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해요.

저는 카페에 강도가 들이닥쳤을 때의
매뉴얼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뭘 그리 극단적이기까지 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평생 일어날 일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잖아요.
고객 컴플레인은 강도가 드는 것보다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이에요?

'고객 컴플레인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읽남> 사장님을 위해
특별히 공유드립니다.

사장님 매장에 적용해보시고 <장사 읽어주는 남자>로 후기를 알려주세요.

Q. 배달 주문이 늘며 컴플레인도 '온라인'으로 옮겨갔죠. 서로 얼굴을 못보니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온라인 컴플레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CPCS평생교육원 김은혜 원장

온라인 컴플레인은
요즘 사장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거예요.
'기록'이 남거든요.

고객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
사과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감정 없는 사과나 복붙한 글이라면
고객의 화를 더 키우는 꼴이 됩니다.

'감정'과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그리고 '사실'에 관한 것에만 사과하세요.
고객의 감정에까지 일일이 반응하며
저자세로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사과하되, 사실에 관해서만 깔끔하게.
사장님 멘탈도 지키고, 고객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래 추가 질문의 답변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고객이 메뉴를 잘못보고 주문했는데, 바꿔달라고 해요. 꼭 바꿔줘야 하나요?

Q. 배달 튀김이 눅눅하다며 환불해달랍니다. 환불해줘야 할까요?

Q. 고객 컴플레인 대응 후, 어쩔 수 없이 멘탈이 무너져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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