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최대 80%까지😄

작성일 2024.01.18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장사소식은

사장님들께 반가운

소식으로 찾아뵙는데요.

최근 신청 접수를 개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가 더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뭔지,

지원 규모가 어떻게 확대됐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께요!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뭔지 알아봐요

2024년 달라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알려드려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 사장님이 주인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사장님 가게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

사장님 본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인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장님께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사업체를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마치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가입하실 때 어떤 기준보수액을

선택하셨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가 달라져요.

(기준보수액은 사장님께서 자유롭게 고르실 수 있어요)

💸자영업자 등급별 기준보수액 및 고용보험료

구분	기준보수액(월)	고용보험료	(폐업 시) 실업급여 (월)
1등급	1,820,00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76,050	2,028,000

(단위: 원)

물론, 폐업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아니고요.

아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해요!

☑️ 실업급여 수령 요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고용보호법 시행규칙 115조의3 기준 보러가기)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입기간	1년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최대 80%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하지만 최대 7만 6천 원이

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장님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2020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입니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드리는 지원사업인데요.

지난해까진 지원비율이

20~50%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비율이

50~80%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지원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자영업자 등급별 기준보수액 및 고용보험료

구분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지원 금액
1등급	40,950	80%	32,760
2등급	46,800	80%	37,440
3등급	52,650	60%	31,590
4등급	58,500	60%	35,100
5등급	64,350	50%	32,175
6등급	70,200	50%	35,100
7등급	76,050	50%	38,025

(단위: 원)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원금은 고용보험료 납부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렇게 신청해요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규모는

약 150억 원, 4만 분 정도의

사장님을 지원해드리는데요.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종료되는만큼,

서둘러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뒤,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땐 각종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다면 택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