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배달앱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실시🛵 미리 점검하세요

작성일 2024.03.07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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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 실시🔎미리 점검하세요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원산지 표시 단속 ② 배달앱 입점 음식점 ③ 국내산·외국산 표기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통신판매 원산지 표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 단속에 나섭니다.

배달앱 입점 음식점도 단속 대상인데요.

단속은 3월 11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2주 간 진행됩니다.

농관원은 배달음식 등 온라인 판매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인데요.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1.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한 음식
2.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3.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4.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5.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 5가지를 꼽았습니다.

한편, 지난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총 441곳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이 259곳이었습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건)

두부류(54건), 쇠고기(43건) 순이었다고 해요.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이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우리 가게 원산지 표시를 

미리 점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원산지 표시 방법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배민 앱 원산지 표기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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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에게 술 판매한 사장님은 처벌이 면제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청소년 술 판매 ② 속았다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면제 ③ CCTV 등 증거 확보 필요

위조 혹은 도용된 신분증 등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장님들의 사연이 종종 보이죠.

많은 논의 끝에 이런 억울한 사장님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거쳤고,

지난달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 위조 및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습니다.

지금까진 수사기관이 업주에 대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행정처분이 면제 됐었죠.

다만 행정처분 면제를 위핸

사장님이 청소년에게 속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CCTV  촬영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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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통계청이 발표난 지난 2월 

사과의 물가상승률입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

'금(金)사과를 넘어 '다이아 사과'라는

웃지못할 농담도 나오는 상황이죠.

사과 말고 다른 과일 먹기도 무섭습니다.

귤의 물가상승률은 무려 78.1%

배(61.1%▲), 토마토(56.3%▲), 

딸기(23.3%▲) 등도 만만치 않았죠.

신선과일의 2월 물가상승률은

41.2%로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농산물 물가는 20.9% 상승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 1월 2%대(2.8%)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3%대(3.1%)에 진입했죠.

정부도 밥상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 납품단가 

지원 예산을 15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해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공급이 부족한 과일과 채소는 

할당관세 등을 활용해 해외 공급도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농식품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꾸리고, 매일 점검 회의를 

통해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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