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이슈배달] 조금씩 안정 찾는 물가? 과일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작성일 2024.06.07


3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조금씩 안정찾는 물가,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숫자로 보는 이번 주 이슈: 26.8%



1️⃣ 불안한 먹거리 가격, 과일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 2.7% 상승
② 과일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
③ "올해 사과·배 공급은 평년 수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

지난해 5월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올해 2~3월 3%대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과 5월 모두 2%대를 기록하면서

물가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과일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1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한 사과는 80.4%, 

배는 126.3%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배 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신선과실 상승률은 39.5%였는데요.

신선채소는 7.5%, 가공식품도 2.0% 상승했습니다.


다만 올해 출하되는 사과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인 49만 톤으로

사과 대란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입 과일 28종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달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체리, 냉동딸기 등입니다.




2️⃣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2년 더 연장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도로 점용료 25% 감면
② 2026년까지 연장


도로를 점용해 활용하는 사장님들은

지자체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시죠.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실물 경제를 고려해 

정부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도로점용료를

일괄적으로 25% 감면했는데요.


원래는 올해 감면 조치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2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내년부터 2년

더 연장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규제심판부는 "도로점용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소 출입 통행로 허가의 경우

점용료 25% 감면이 사라지면 1건 당 연간 평균

58만 원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최근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연장하기 위해 조만간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4


26.8%


지난달 21일 시작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간 당 약 12,500원을 제시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 당 9,860원)보다

약 26.8% 오른 금액이죠.


반대로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난 4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최저임금 미만율: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 비율)


노동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되고, 업종 경쟁력도

낮아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6월 27일인데요.


매년 심의시한을 넘겨 격렬한 논쟁이

이뤄졌던 만큼 올해도 이 시한은 넘겨

7월 중순에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표결을 거쳐 7월 19일에

최종 결정이 났어요.



1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하루만 일한 알바생 급여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직장 다니면서 가게도 운영 중인데 종소세는 얼마에요?
양도로 매장 폐업할 경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장사에 관한 모든 걱정을 전문가가 무료로 해결해드립니다 👨🏻‍💻


지금 바로 질문하기


배민외식업광장의 모든 콘텐츠(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활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