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를 정리했어요

작성일 2025.08.05

안녕하세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3가지로 구성된 종합

지원방안으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장사소식에서

꼼꼼히 정리했어요.

📮중기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성실 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부여

'성실 상환 소상공인' 재기 컨설팅 지원

폐업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 지원

1️⃣ '성실 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부여

가장 두드러지는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인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인데요.

기존의 상환연장 지원에 더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1%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했어요.

정책자금 지원

구분	기존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설)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지원대상	성실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 경영애로 소상공인	20년 4월 ~ 25년 6월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성실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인 경영애로 소상공인
기간	잔여 상환기간 + 5년	잔여 상환기간 + 7년
금리	(성실상환) 0.2%p 가산 (단기연체) 0.4%p 가산	(성실상환) 0.2%p 가산 후 1.0%p감면 (단기연체) 0.4%p 가산 후 1.0%p 감면

마찬가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분할상환 보증을 실시합니다.

보증 지원

구분	기존 전환보증	분할상환 보증
지원대상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20년 4월 ~ 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같은 기간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이용 (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내용	상환 기간 연장(5년)	상환 기간 연장(7년)
금리우대	없음	금리인하를 위한 은행권 별도 협약 및 이자보전(1%p) 지원
보증료 감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한해 보증료 0.2%p 우대	소상공인 납부 보증료의 50%(0.4%p) 정부 재정 지원

또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확대되고,

추가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4회'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새롭게 부여합니다.

2️⃣ 성실 상환 소상공인 재기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연체 우려가 발생했다면,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소상공인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1)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2)사업 지속 여부 의사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영안정) 경영, 마케팅 등 전문인력이 1:1 맞춤컨설팅 제공 경영·마케팅, 법·세무·노무, 기술 등 (사업정리) 컨설팅* 후 점포철거비 및 취업·재창업 교육연계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3️⃣ 폐업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 지원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했어요.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국세청 휴･폐업 조회시 폐업상태인 소상공인으로,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
지원 내용	기존 사업자 보증을 신규 개인 보증으로 전환 상환 기간 최대 15년까지 연장 금리인하를 위한 은행권 별도 협약 예정 보증료 전액 지원

오늘 정리해드린 지원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