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전을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소개합니다

작성일 2025.10.09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가게·사업을 접고

새로운 가게를 열거나

아예 재취업을 하실 때,

기존에 발생한 세금의

체납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그러한 체납액 부담을

덜어드리는 세금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체납액 분납 허용,
가산금도 면제돼요

국세청이 실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재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세금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금 체납자가 신청 대상이에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내년(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이 되는 제도이니까요.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전까지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체납액 확인과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또는 손택스)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액 징수특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외 세금의 체납에 대해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