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 원 손실보상금, 채무 감면 등 한눈에 보는 소상공인 지원 소식

📮 외식업 장사 소식, 이번 주 요약

사장님 안녕하세요 👋

지난주 속보로 말씀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소 600만 원’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기다리는 

5월 3주 차 장사 소식, 함께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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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상,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내용

지난 5월 12일,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줄여서 ‘추경’이란

국회를 통해 이미 심사・승인된 국가의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추경 규모는 무려 59조로,

대한민국 출범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국가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럼,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소상공인 지원 26.3조 원

전체 예산 중 26.3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편성되는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함께 세부 항목을 살펴볼까요?

① 손실보전금 지원 24.5조 원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370만 개 업체에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1)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더불어,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병행됩니다.

^{2)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일수 x 보정률' 의 산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보정률'에 대입되는 수치입니다.}

② 긴급 금융 및 채무지원 1.7조 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준비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이 통과할 경우

2, 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던 사장님은

은행의 저금리 상품이나

소상공인 진흥 기금 융자로 옮길 수 있고,

빚을 갚기 어려운 사장님은

원리금을 3분의 1로 낮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가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③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원

또한, 폐업・경영난에 봉착한 사장님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거나 온라인 판로 진출,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에 예산이 사용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역시

이번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3가지로 구성된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채무 조정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환 일정 조정,

금리 감면을 모든 차주(채무자)에게 지원하고,

장기 연체된 부실 차주의 신용 채무에는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3)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합니다. 

③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을 재정하여

4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2년간 공급합니다.

^{4)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해 주세요.

🔍 추경 심사 일정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16일(월) 심사에 돌입했으며,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2022.05.18 기준)

정부는 26일 본회의 상정,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폐업 일자 기준에 대해서도 국회 통과 이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손실보전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직후 2~3일 내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급에 필요한 지표인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DB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 제출 과정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니었을 경우 추가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예상 타임라인

물론 상황에 따라 일정이나 세부 정책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장사 소식에서는 관련 보도 자료를

꾸준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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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료 100% 지원, 곧 다가올 태풍, 장마에 대비 필요

지난 2020년 5월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는

6월의 장마, 이후 태풍 3개까지 더해지며

9월 중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평년과 다른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만큼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배달의민족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풍수해보험료를 1년간 100%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사장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산, 제주를 거쳐

이번에는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사장님이 대상입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

🔍 지원 내용 확인은?

지원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전남지역 사장님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혜택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지원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많은 지역의 사장님들께

지원해 드리고 자 노력하고 있으나

혹시 지원 대상 지역이 아닌 사장님 중 

풍수해보험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국가(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의 경우 

최소 70%~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올해 기상청 장기 전망 예측에서는  

장마철이 있는 6월의 경우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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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일정 및 지자체 별 지원 정책 

이번 주도 지자체 별로 시작되거나 마감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모아봤습니다.

16일~17일 사이에 새롭게 확인된 내용도 

함께 추가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각 지원 정책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명도 추가되었으니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16일(월)~17일(화)

・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종 중 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신고,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 16일~6월24일 까지

・ 여주시 소상공인(폐업 포함) 민생안정지원 사업 신청 시작

↪ 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 소재지 여주시 소상공인 또는 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하였으나 사업자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 1업체당 100만 원, 16일~6월 17일 까지

🗓 18일(수)~24일(화)

🔗 일정 및 지자체 별 지원정책 관련 링크 및 문의처

🔍 박람회

・ 김난도 트렌드 콘서트 강연 초청 이벤트

・ 서울 국제 수산식품 전시회

・ 서울 국제 간편식 HMR전시회

🔍 지자체 별 지원 정책

・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시청 일자리경제과 상권지원팀 ☎️031-790-6034)

・ 여주시 소상공인(폐업 포함) 민생안정지원 사업 신청 (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87-2349, 2718, 3065)

・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군청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 부산시 소상공인 검강건진비 지원 신청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051-600-1765)

・ 안양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신청 (시청 기업경제과 ☎️031-8045-6980, 6983)

・ 통영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추가 시행 신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5-650-5231)

・ 울산중구 착한 가격 업소 지정 신청 마감 (중구청 경제진흥과 ☎️052-290-3312)

・ 부산수영구 청년 사업자 월 임차료 지원 사업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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