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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페업을 고민중입니다
페업후 제자리서 재창업가능?

명랑한 화살사초 프로필
명랑한 화살사초
·조회 744

페업후 제자리에서 재창업이 가능 한가요?
또 파산을 하게되면 사후 장사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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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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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폐업후 재창업의 경우와 파산 후 장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법령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시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당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을 하면 면책채권에 대해서 면책되고, 면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 후 장사하면서 취득한 재산은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재산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