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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통장 압류전
배민 정산계좌를 채권양도 신청을해 남편 명의로 바꾸려는데 추후 문제되는게 없을지 너무 궁굼하고 걱정이됩니다.. 현재 캐피탈 연체 2일 되었고.. 이것저것 연체될 날들만 돌아오고있어요.. 가게는 운영해야하고..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통장압류 전 채권양도를 통해 배민 정산계좌를 남편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캐피탈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통장압류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산계좌를 남편명의로 바꾸는 경우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할 수 있고,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