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미신고 불이익 받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사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근무시간과 근로조건에 따라 의무가입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고용산재 2대보험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보험의무 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전 시점부터 보험가입 신고는 가능하나 보험료가 소급적용되며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점 안내드립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공단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소명이나 입증자료 요청을 하거나 사업장으로 조사가 나올 수 있는점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