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파산/회생

Q. 원상복구 천장 석면철거후 일반텍스시공을 해줘야하나요?

북삼읍 믿음직한 작은흰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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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하는데 기존천장이 석면이라 철거를 해야한답니다. 근데 차후에 일반텍스시공 및 전기공사까지 원하는데 다 해주는게 맞나요???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진이 저희매장사진이 아니라 옆매장사진인데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구조가 다릅니다

2022. 12.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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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만 복구하면 됩니다.

옆 매장이 기준이 아니라 당해 임차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