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배달직원 사고시 처리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배달대행 업무와 겸업을 하면서, 급여는 건당 계산하여 지급하는 배달업무 담당자를 구인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눈오는날 배달시 길이 미끄러워 차사고로 다치거나 차가 파손될경우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와 관련하여,

(1) 배달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소 상이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 원칙적으로는 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산재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가령,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처리 등)은 

- 귀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차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귀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민사상 배상 책임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매우 상이하기에 원론적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