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님 자신의 실업급여및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실업 급여의 대상인 실업자란 근로자가 아니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뜻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실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란 또한 고용주이므로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합니다.

가입 심사 주관은 고용보험 공단이며 업종별 고용형태별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부서에 자료 등 제출하여 신청해보셔야 가입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지역가입자),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대상이며 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므로 근로자인 경우에 비해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