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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행복한 일엽초
Q. 1인간이사업자라서 산제에가입되지않아도
산제가입되지않았는데.$ .일하다가화상입으면어떻게
2023. 01. 25.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인 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설문으로 보아 사장님 본인 1인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하신 것인지 근로자를 1인만 채용한 상황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하신 것인지 모호합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 본인1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가입여부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로자를 1인만 사용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반드시 가입절차를 밟아 가입되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사업주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상태에서는 산재보험 혜택이 불가하며(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