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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상품가격의 10%는 세금이고 종소세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결국 둘다 수익에서 뗴가는 세금 아닌가요? 이중과세로 논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3. 06. 0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신고납부할 뿐 사업자의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