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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1인 자영업자인데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어양동 많이 먹는 홍머리오리 프로필
어양동 많이 먹는 홍머리오리
·조회 157

월 임대료를 내고 건물에 입점해 운영중인데 건물 사장이 발판을 미끄러운 것으로 바꾸어 놓아서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에 금이 가 수술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2023. 08.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자영업자의 산재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자영업자도 산재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미 가입이 되지 않았거나 가입이 되었더라도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보험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