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 시 반드시 권리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점포 양도인과 양수인 협상으로 정해지는 금액 입니다.

즉 권리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권리금 3억원에 인수하였더라고 운영 미흡으로 매출이 하락하면 점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권리금은 하락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양수인) 권리금은 점포를 구할 점포의 가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협상 및 계약을 진행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권리금의 법적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의 법적 정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3에 다음과 표기 되어져 있습니다.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의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함

│ 권리금의 종류

• 영업권리금 : 기존 동일 업종 점포를 양수 받을 경우, 유사한 매출이 발생할 것에 대한 기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함
• 시설권리금 : 기존 임차인이 점포 영업개시를 위해 투자한 간판, 인테리어 등의 시설비용을 반영한 권리금으로 해당 권리금 산정 시 대상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함
• 바닥권리금 : 점포의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분하는 금액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받는 권리금 (예를들면 유동인구가 많으면 바닥권리금이 높아짐)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