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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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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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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배우자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1인으로 영업 중인데 부모님과 아내를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면 지역건보료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하지만 고용보험료가 나가잖아요? 어떤 게 가게에 더 도움이 되는 걸까요?

2023. 11.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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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직원이 없는 대표 1인 사업장(지역 가입자)에서 친족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 작업을 진행 하시는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직원 등록을 진행 하실때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며, 부모님의 경우 동거 여부에 의해 고용 고험 가입을 진행하실 수 는 있겠으나, 추후 실업 급여 등 수급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가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현재 사장님의 종합소득세율(6%~45%)과 직원 등록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액을 비교하시어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