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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있는 은행쪽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모두 상계처리되나요?
2023. 11. 2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인 은행에 돈이 입금되어서 상계가 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채권자인 은행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은행에 입금 된 돈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상계처리가 금지되는데, 개인회생신청이 있음을 안 이후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통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은행에 도달되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되므로 이후에는 은행은 마음대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