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세금도 회생시 탕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회생시 탕감 대상인지 여쭤보셨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생시 부가가치세가 탕감 대상인지의 여부는 회생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변호사분께 여쭤보는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부가가치세도 국세인 만큼 국세기본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예,소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① 납부기한 연장
②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써 그 기간 만료 시 세금 부과가 불가능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도
③ 국세 징수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기간을 지나면 더이상 징수가 불가능한 소멸시효 만료 제도

위 ②, ③에 의한 기간 도과로 납세의무 소멸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회생시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혹은 파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변호사님께 여쭙기를 권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