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증페업시기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가게 임대차 계약은 6개월 (8월까지) 남았는데.. 건강상 문제로 영업은 종료한 상태에서
지금 페업처리하면 6개월안에 양도할 때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 상 폐업신고를 하시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확인한다면

영업신고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수인이 나타나기 전에 영업신고가 

말소된다면 영업신고의 승계를 희망하는 양수인에게는 매력이 떨어지는 매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신고의 승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기 폐업은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 영업신고의 직권 말소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6개월 내에 말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외에 조기 폐업에 대한 고려사항 중 세무적인 부분과 4대보험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폐업할 경우 만약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라도 타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업손실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될 것이며, 만약 폐업 후 피부양자 등록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 폐업신고를 고려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실텐데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