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출근 중 사고에 대해 산재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기본적인 원칙은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을 보았을 때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일상적인 출근 코스에서 이탈된 경우에는 일단 산재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출근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음).

(3) 또 하나의 문제는 사고의 발생이 도로교통법 등 법 위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도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과실 정도의 사고라면 산재 인정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 발생 원인이 포착된다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