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후 같은자리에서 재개업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 시 대출금과 세금을 일시납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제 개인 대출과 세금만 납부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전 대표자가 납부를 해야 폐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기존대출과 세금잔액이 남아있으면 폐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은 개인 대출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출 계약의 양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대출을 해달라고 청약을 하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사업 대표자이고 그 청약을 승낙하여

대출을 해주는 상대방이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은 그 자금의 사용범위를 사업용도로 한정 지은 것 뿐입니다.

따라서 전 대표자와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 사장님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2. 대출상환 및 세금납부 의무와 폐업신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자금의 사용을 사업용도로 한정해 놓은 자금이기 때문에 보통 폐업을 하게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즉 만기 전이라도 바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했을 때 후행적으로 대출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지 대출이 있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납부도 마찬가지로 사업 활동을 통해 사업 대표자에게 세금납부 의무가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무는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하면 됩니다. 즉 폐업신고는 세금을 납부하든 안하든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