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을 할때 기간 및 건물주와의 협의사항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을 할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할지,
매장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되는지,
폐업시 정부지원과 폐업후 재창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을 결정했다면 1~2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폐업 시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시고 사업정리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집기처리, 원상복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2.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 세부사항과 입점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종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임차인이 퇴거한 상황에서 후속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종전 시설을 사용하다 퇴거한 사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업의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사업장을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도 완전히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하급심 판결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매번 소송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양도, 양수 하였는지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핵심적인 차이로 보고 위 두 가지 판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점포를 계약할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입점하게 되었는지 입점 경위를 고려하셔서 위 두가지 판례 중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원상복구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폐업 시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는 총 5개이며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입니다. 이 5개분야 중 최대 3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전부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3)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후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또는 심화교육 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전직특화교육에 참여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되고,

② 취업완료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4. 폐업 후 재창업을 고려 중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사업화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3~4월경 사업이 공고되며 선발 시 재창업교육과 멘토링, 사업화지원금 2천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