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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건비로 나가는 돈의 일부를 지원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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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부가세납부 할때에는 포함도 안되고 예상외 지출이 너무 상당합니다. 3년차 자영업자이고요, 자영업자 지원금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 지 모르겠어요

2022. 11.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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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자영업자 지원금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새발사업,실업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방수당, 광역구지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