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 직원이 타 매장에서 내 레시피로 메뉴를 만든다면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저희 매장 레시피를 가지고 타 매장에 입사를 하여 저희 레시피로 메뉴화를 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문의주셨군요.  

[1] 먼저 레시피를 특허 등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1) 특허 등록을 하더라도 음식물의 특성상, 원재료, 조미료 등의 배합율이 변경된다면, 이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가령 설탕 100그램을 넣는 것으로 특허 등록을 하였는데, 올리고당 70그램으로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다면, 이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레시피의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절차 및 요건이 복잡하기에 특허법인 또는 변리사님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적잖은 비용도 소요된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또 다른 방법으로는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법인데,

(1) 이를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를 말한다.  

(2)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특정 레시피가 인터넷 등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레시피가 아니어야 하고,

         사장님만의 고유한 비법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2)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는 바, 단순히 노트에 메모해 놓는 수준이 아니라,

          - 레시피를 열람, 관리할 수 있는 취급권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 레시피를 패스워드로 관리하고, 열람, 관리 대장을 작성하는 등,

            "비밀"로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3) 특히, 위 (2). 2)의 레시피 취급권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예시로 들자면    

     1)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별도의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 등을 통하여        

         - 영업비밀로 취급되는 레시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 레시피의 열람, 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 레시피를 절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 유출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를

           기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아울러, 해당 취급권자(직원)이 영업비밀인 레시피 취급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다른 직원과 차등화된) 수당을 지급하는 등 금전 보상을 하는 방안도 필

        요합니다.  

    3) 즉,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근로계약서상 레시피 기밀유지 조항을 넣어놓은 것만으로는 온전한 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미흡합니다.

(4) 결론적으로 위 (2)와 (3)의 요건과 관리 방안이 충족되어야, 귀 사업장의 레시피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따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