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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부채까지파산이되나요
2022. 11. 2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까지 받은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 생명 신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