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산재인가요? 산재 기준이 궁금합니다

[9편]
처음 마주하는 산재처리,
이렇게 해보세요

일 하다가 함께 일하는 직원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놀란 마음과 함께 막막한 마음도 들죠. 산재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지,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한 사장님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 베스트 질문들을 모아 쉽게 풀어봤습니다.

Q1. 일 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야하나요?

기름을 튀기다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현진 노무사님의 답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통해서 
1) 요양 급여 (치료비)
2) 휴업 급여 (일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
3) 장해급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사장님이 하는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를 해야 하며

해당 건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후에
자료 요청이 올 경우에만 이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 

Q2. 4대 보험 가입 안 된 직원,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4대 보험 가입 안 한 직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산재 보험은 
입사한 다음달 15일까지만
성립신고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뒤늦게 신청한다고 해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원래 납부 했어야 하는 보험료 등이
일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 

Q3.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 해야하나요?

출근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수술했습니다. 산재 대상인가요?

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2018년 부터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를 이탈한 경우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등 법 위반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일 경우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Q4. 1인 사장님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혼자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면 
산재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지금 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Q&A에 바로 질문해 보세요!

무료로 질문하러 가기 >

-

만약 오늘 본 콘텐츠를

두고 두고 보고 싶다면?

'내 카톡에 저장하기'를 

해보세요!

1️⃣ 우측 하단의 '공유하기' 클릭

2️⃣ 카카오톡 아이콘 클릭

3️⃣ '친구' > '내 프로필 선택' > '보내기' 클릭

4️⃣ 내 채팅방에 콘텐츠 저장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