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젤라또 기계 사기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젤라또 기계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부가금액이 나오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다면 사용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용계약서에 부가금액 없이 무료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부가금액을 낼 필요가 없고, 부가금액을 요구할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젤라또 기계의 철거, 회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계약서의 내용에 부가금액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부가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어렵습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계약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