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키오스크 사기로 통신서비스 가입됐는데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키오스크 설치를 대행해준 회사 측에서 사장님 신분증을 도용하여 통신서비스 가입 계약을 했고, 이후 상대방 회사 측에서 통신비를 대납해주는 등으로 1년 반 동안 키오스크와 함께 이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 지급을 멈추고자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것이나, 1년 반 동안 키오스크와 함께 이용해 온 것이 해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키오스크나 통신사 등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급한 계약 해지나 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할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무리한 영업행위 내지 사기행각에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통신서비스 가입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 회사 측에서 사장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등을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가입을 시켰다면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제3자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장님이 키오스크 설치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신분증을 건네 준 영업직원 또는 소속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위 범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 등 다른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면 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져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 지급을 멈추려면 통신서비스 계약을 취소나 해지 등을 하여 무효화 해야 하는데, 서비스 불량 등 약정 또는 법정 해지 사유가 없는 한 해지는 어려울 것이고, 사기 취소가 가능한지가 관건일 것이나, 사장님이 요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고서 서비스를 받아 왔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하거나 또는 법정 추인이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 측 보다는(계약 체결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실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신분증 등을 사장님으로부터 받아가서 이를 사장님 의사에 반하여 사용했던 사람이나 그 소속 회사 측을 상대로 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다만 이 경우도 신분증 교부 당시 통신시설 가입 의사는 전혀 없었고 그럼에도 상대방 측에서 신분등 등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나눈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