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조건은 일부 완화됐어요

작성일 2024.08.09

이슈배달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대기업 빵집 규제가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글로컬상권) 예비창업자 모집

숫자로 보는 이번 주 이슈: 5.1배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 확정 고시

1️⃣ 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 조건은 일부 완화 돼요

🔑이슈 핵심 키워드

① 대기업 빵집(제과점) 출점 규제
② 2029년까지 5년 연장
③ 거리 및 점포수 제한 완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제과점)과

골목상권 중소형 제과점의 상생을 위해

실시되는 '대기업 제과점 출점 규제'가

2029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됩니다.

당초 이번달 종료 예정이었지만,

양측이 합의 및 협약에 성공한 겁니다.

이번 협약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재를 맡고,

중소형 제과점은 대표로 대한제과협회가

대기업은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과 함께

빽다방 빵연구소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참여했습니다.

다만 규제의 핵심인 출점 점포수와

거리제한은 일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전년도말 기준 점포수의

2% 내에서 신규 점포를 낼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5% 내로 변경됩니다.

또한 대기업 제과점 신규 출점시

기존 중소 제과점에서의 거리 제한이

원래는 500m였지만,

수도권에 한해 400m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은 500m 유지)

완화된 규제는 지난 7일(수)부터 시행 중입니다.

2️⃣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이는 핫플 창업을 도와드려요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② 글로컬상권
③ 사업비 최대 3천만원 지원

202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죠.

특히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과거에 비해 지역에 있는 로컬 관광지를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외국인 관광객이 온다! 요즘 뜨는 관광 트렌드 3가지

이에 정부도 지역 마다 숨어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는

관광지들을 '글로컬 상권'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상권으로 지정된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출치: 전주시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글로컬상권)' 지원사업은

전국 글로컬 상권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아래 글로컬 상권에서 창업하는

예비창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글로컬 상권 행정동	인정 구역 범위
전북 전주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중앙동(1가, 2가, 3가, 4가), 고사동, 태평동 다가동(1가, 2가, 3가, 4가) 경원동(1가, 2가, 3가), 풍남동(1가, 2가, 3가), 전동(1가, 3가), 교동 중노송동, 남노송동, 서노송동
경기 수원시 행궁동 고등동 지동	팔달로(1가, 2가, 3가), 남창동, 영동, 중동, 구천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장안동, 신풍동 고등동 지동
경남 통영시 중앙동 정량동	중앙동, 항남동, 문화동, 태평동 정량동, 동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