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길어지는 불황 속 기준금리가 깜짝 인하됐어요

작성일 2024.11.29

⚡ 이번 주 이슈배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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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금리 0.25%p 깜짝 인하 "소비 진작 기대"

한국은행이 11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존 연 3.25%였던 국내 기준금리를 3.0%로

0.25%p 인하했습니다.

지난 10월, 38개월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선택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2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당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깜짝 인하'였는데요.

그 배경엔 올해의 국내 경기 침체가

내년도까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IMF,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 결과 및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0.07%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깜짝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부진한 소비 역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기준금리 인하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엔

"현재 물가와 가계대출 위험은 안정세"라며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속도를 결정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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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모양 상표 출원 불가"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지원사업도 나오는 등

적극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외식업 사장님들이

늘고 있어요.

최근 상표와 관련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만 그려진 상표도

상표로 등록(출원)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국내 한 유명 조미김 업체가

지난 2020년 다른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를 선으로만 표현한 상표를 등록해달라며

출원한 바 있는데요.

특허청은 '지도로만 된 상표'는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죠.

업체는 "한반도 지도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상당한 생략과 변형이 이뤄진 도형 상표"라며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해당 상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된다"며

"특정인이 이를 상표로 독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업체 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일반 소비자가 사회 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라면

지도에 해당한다"며 특허청 측의 손을 들어줬죠.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지리적 명칭이나 지도 만으로 된 상표는

출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지도 이미지라도

기업의 이름 등 특정한 문구나,

도형 등 다른 이미지와 합쳐진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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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벅스, 월 7,900원 구독제 정식 출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0월부터

가입자에게 음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를 시범 운영했는데요.

오는 12월 2일부터 버디 패스를 정식으로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독료는 7,900원으로

시범 운영 때보다 2,000원 저렴해진 가격입니다.

버디패스 이용자에게는 매일 오후 2시 이후

제조 음료 한잔 3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스타벅스 측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버디 패스 이용 고객의 매장 방문 빈도가

월평균 50%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버블티 업체인 공차가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식품·외식업계에서 구독 마케팅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구독 서비스의 성패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일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고객에게 얼마나 줄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무작정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 기업이나 가게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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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레터

붕어빵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출시한 '붕어빵 지도'가 화제입니다.

이용자들이 직접 붕어빵 노점 위치 정보를 등록해

이웃들과 공유하는 서비스죠.

겨울이면 거리 아무데서나

붕어빵을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지도까지 필요한 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요즘엔 '붕세권(붕어빵+역세권)'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붕어빵 파는 곳을 좀처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팥, 밀가루, 식용유 등 붕어빵의 주요 재료값이

몇 년 간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붕어빵 가격도 덩달아 비싸졌고,

자연스레 판매량이 줄어든 겁니다.

최근엔 냉동 붕어빵 완제품을 구매해

간단하게 조리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가게도 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붕어빵 가게의 온기와 고소한 냄새.

올라간 식재료 가격으로 

옛날만큼은 보기 어려워진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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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드리는 이슈배달!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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