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확대, 1년간 과태료는 없다?!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1회용품 규제 확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필요 조치
🧭 참여형 계도를 통한 행동 변화 유도, 국민 참여 및 홍보 지속 예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 된 1회용품에 대한

사용 제한 확대 조치,

환경부에서는 이 중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에 대한 단속을

1년 유예하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Q&A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계도기간 1년 후 전면 실시를 진행하는 건가요?

먼저 계도기간 1년은 운영되는 과정에서 단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기간동안 단속이 아닌 문화와 관행을 바꾸어가는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 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1년 후 제도를 안착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면 효과적인 수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 시행방안을 계도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기존의 규제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속하면 반짝 효과는 있지만 느슨해지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실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관행,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참여형 계도 기간은 무엇인가요?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즉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키오스크 주문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 넛지형 감량 캠페인의 참여 신청 및 상세 내용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 11월 24일부터 확인 가능

💁🏽 계도 기간 중 단속도 실시하나요?

11월 24일부터 매장이 참여할 수 있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할 예정 입니다.

* 넛지형 감량 캠페인: 자연스럽게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감량하는 캠페인

🙋🏼 이전에 발표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적인 실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주와 세종의 선도지역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1회용품^* 사용제한 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기존 규제들 중에서 일부 현장 적용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컵, 접시 및 용기,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포 등 ➡️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 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함

🙋🏻‍♀️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가요?

컵 ・ 접시 ・ 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 ・ 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고객이 픽업해 가는 경우에도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요?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와 고객이 음식을 주문한 후 매장에서 픽업하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 빨대는 반드시 대체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비용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나요?

먼저 빨대가 필요 없는 컵리드 같은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빨대를 써야하는 분들이나 제품 특성상 빨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체품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비용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참여형 계도 등을 통해 소재와 무관하게 빨대 등 1회용품 전체의 사용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전개하면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들도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계도 기간 동안 수급문제 등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정 수요 ・ 공급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결국 다회용품 사용이 중요할텐데 소비자가 들고 다니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가게의 다회용품 위생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먼저 소비자들의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러 행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사용되는 다회용품의 경우 식약처와 공동으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에 물티슈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이 것도 11월 24일부터 포함이 된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티슈는 이번 11월 24일 규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단, 물티슈는 위생 목정상 식당에서 분명히 필요한 품목이기에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물티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여내기 위해 재질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부담금제도로 전환해서 추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소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와 보도 자료 내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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