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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튼튼한 물참대
Q. 너무먼거리배달
10키로 떨어진곳에서 주문을넣어 취소시키니 반복주문하고 전화받으면큰고 받으면끈고합니다 한두번도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러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고소해야하나요 다른가게에도 이럽니다
2022. 12. 04.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허위 주문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허위 주문으로 영업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주문을 한 내용, 허위 주문한 시간, 횟수, 반복성, 연락을 두절한 통신 내역, 영업방해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서는 손해배상 액수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